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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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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n7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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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바라본 2009년 여성.가족 정책 주요 쟁점 [2010-02-10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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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노동
1) 여성 일자리
경제위기로 여성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증대됨
2) 새로운 노동 형태(돌봄 노동 중심)
2. 일.가족 양립
1) 여성 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일.가족 양립지원이 필요
2) 음주 문화는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 특히 근무 후 회식문화는 일.가족 양립을 저해함
3. 성 평등, 인권
1) (아동)성폭력
2) 성매매, 성 상품화
3) 군 가산점
4) 혼인빙자간음
4. 성 주류화
1)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 정책의 핵심
5. 가족
1) 2006년부터 가족정책이 다문화가족정책에 쏠린 듯한 느낌을 줄만큼 다양한 정책들이 나옴
6. 녹색성장
1) 녹색 성장 시대에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주요 이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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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이 전망한 2010년 여성.가족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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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기회복에 따라 일자리가 등가하면서 청년 여성 취업은 다소 개선될 것임
그러나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지속 여부에 따른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 여성취업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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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여성.가족 관련 주용 쟁점 및 대응 전략 |
1. 여성일자리
1) 현황 및 예측
2010년 경기회복에 따라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청년 여성 취업은 다소 개선될 것임
그러나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창출의 지속 여부에 따른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 여성취업문제가 사회 이슈가 될 것임
2) 대응전략
경기회복 과정에서 소외받기 쉬운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가지 정부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시킴
2. 성폭력.인권.안전
1) 현황 및 예측
아동성폭력사건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법원에서의 선고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양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
2) 대응전략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며 심층적인 아동 성폭력 연구와 아동 성폭력범의 재발 방지 및 여성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3. 성주류화 심화
1) 현황 및 예측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그간의 확장 추세를 이오갈 것이고 여성부의 성주류화 중심도구로서 자리잡게 될 것임
2) 대응전략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수렴하여 형식적인 문서가 되지 않고 제도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안 모색 필요
4. 일-가정 양립 지원
1) 현황 및 예측
저출산 사회률 맞아 사회구성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일과 가정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기업과 가정내 양성평등 환경이 미흡하고, 핵가족화 등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가족돌봄기능 미약에 연유함
2) 대응전략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자의 직장복귀가 제도적으로 지원 되어야 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확산, 장착할 필요 있음
취업모 중심의 보육지원을 강화해야 함
실근로시간 단축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 사회를 앞당김
5. 가족정책
1) 현황 및 예측
비혼1인가구, 한부모가구, 근로빈곤가구, 맞벌이가구, 노인가구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는 가족가치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족정책을 필요로 하게 됨
2) 대응전략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사회문화 정착에 주력해야 함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 및 가족통합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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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77773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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